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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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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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 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법의 특성상 허위·과대광고 및 충동적인 구매와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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