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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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음 -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 화장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화장품을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으로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화장품을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화장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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