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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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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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 -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근무지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가족임종휴가와 경조사 휴가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함 -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ᆞ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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