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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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먹거리 기본법 '이 필요한 이유
않더라도 식품 의약품 안전 처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를 하게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올해 말... 이러한 국가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가 바로 '먹거리 기본법 '이다. 요컨대 모든 국민은 먹거리 관계...
의료기기 개발, 규제와 사례로 본 개인의료정보 리스크 [지평 테크레이...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2025년 1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은 진단ㆍ치료 관련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할...
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강화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식품 등의 표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상 AI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분산되어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도록 함 - 식품의 생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 -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추적조사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조치 및 신속조치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하도록 함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함 -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심의한 사항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경과를 점검ᆞ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 등을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없거나 이 법에서 정식기준규격으로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 등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해우려식품의 생산·유통·수입 예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권장규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예방차원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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