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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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탈세단말기'…국세청, 엄정대응 예고
광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 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수법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광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 과세 단말기로 광고 등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를...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합법적 절세 수단이라며 고율의 수수료 요구한다. 특히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 과세 단말기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 는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를 대신하는 신용카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음 - 자영업자들의 소득원 파악 및 세원의 투명도 제고라는 순기능과 달리 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수수료율 일방 적용으로 불균형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의 카드사별 내규화가 필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이를 공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 내규에 이를 반영·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적정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및 이의제기 등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가맹점수수료 정책 수립에 반영 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영세업종일수록 높은 수수료율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로 구성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들로 구성함 -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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