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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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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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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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1810527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7인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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