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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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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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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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8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220543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5인2010-12-31

181052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5인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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