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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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납부ᆞ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ᆞ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주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 -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1년 6월 23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노동조합의 전임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연체금 징수제외 사유에서 삭제함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등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함 -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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