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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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7-31중립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속가능한 ' 건강보험 ' 위한 재정 확충돼야

지난해 월 보험 료 최저치( 직장가입자 )는 1만 80원, 최고치는 459만원이다. 상당한 격차지만 세금으로 보전하는 영국과 달리 보험 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industrynews.co.kr2026-07-27중립

정부,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상향…月 최대 612만원·최저 2만2000원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월 소득 28만원 기준으로 고정돼 있던 하한선도 개편된다. 직장가입자 의... 아울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일용 직 근로자 (2024년 기준 약 27만5000명)에 대해서도...

news.kbs.co.kr2026-07-26중립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정부, 일용 직 손 본다 [잇슈 머니]

고소득 일용 직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81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임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의원등 19인2011-08-08

181255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임 -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2인2011-07-04

181248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1인2011-06-29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5인2010-12-31

181052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5인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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