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우수 인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음 - 해외취업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일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