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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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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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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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사후제재 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과 임기만료 후 1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

이종걸의원등 12인2011-08-01

1803243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구성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4인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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