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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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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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연금소득공제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부재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드는 비용과 차별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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