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381상임위 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남인순의원 등 16인2020-09-01

1808859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을 도와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가정봉사원을 이용하는 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봉사원의 이용 대상, 기준, 방법 및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 가정봉사원제도의 예산 및 인력 배정 노력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10-07-15

173965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김현미의원등 15인2006-02-23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상당수가 자부담 이용자이고 이용료가 보육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특별공제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아이돌보미의 이용료를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등 10인2010-12-31

1808859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1인2010-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