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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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등을 이유 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 간 정보 엇박자와 연합훈련 축소 논란을 지적하며 안 장관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李대통령 지지율 추락, 진짜 이유 ?
이번 세법 개정으로 10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10배이상 뛰었다는 것이다. 두 숫자를 보면 지금 한국은 정치... 그것은 급락의 이유 부터 살펴보는게 순서일 것이다. 언론은 부동산, 주식시장에서 민심이반을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墜落), 숨겨진 진짜 이유 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10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1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다. 두... 그것은 급락의 이유 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언론은 부동산, 주식시장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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