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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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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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 시설과 구역 의 사용을 미 합중국 에 공여하고, 미 합중국 이 기존 시설과 구 역 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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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징발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하는 경우 매설물·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 공여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하여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거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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