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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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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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5-08긍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외통위 등 5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6인 발의)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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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12-29

1807212원안가결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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