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10-12긍정

[2026국감-농해수위] 이개호, 항만공사 통합 "광양 산업항 특수성 사라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국비 확대와 함께 수도권과의 거리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2일 항만공사...

donga.com2026-10-12비판

박완수·김경수 전현직 경남지사, 선거 라이벌에서 ‘초당적 파트너’ ...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약화 우려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을 대통령 측근인 정무특보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도정 현안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실효성 있는 창구 하나를...

idomin.com2026-10-12긍정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특별연합이 이관되는 기능이 적은 점, 부족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국책사업의 지방 사무화에 따른 불이익, 서부경남 소외 여론도 이유로 들었다. 대신 박 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경남...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함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수행 상황 점검 제도 도입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7-20

1808970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