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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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이미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돈으로 고등·유아·평생 교육 투자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키워드가 빠진 것은...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환영사를 한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재정 을 지방 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천군의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국비 건립 촉구
군의회는 “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합천군에 추가적인 지방 비 부담을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직접 건립 책임을 지고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폭피해자 2·3세대 후손에 대한 의료·생계 지원 확대와 관련 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함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수행 상황 점검 제도 도입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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