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4-04-23중립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불법 행위로 선동해서 되겠는가

그래야만 이들 반 국가 불법 세력들을 엄정하게 단죄할 수 있는 진정한 법치 가 이뤄질 것이다. '민간인 사찰... 1960년에서야 일제 강점기 용어인 사찰과를 정보과로 문패를 바꿔 달았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businesspost.co.kr2018-03-20긍정

[Who Is ?]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국가 수사본부는 신설을 앞둔 독립 수사 전담기구다. 현재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차단방안으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유사 개정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12-29

1808351임기만료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