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4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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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개정된 법률 역시 원래의 내용으로 환원하여야 할 것임 -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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