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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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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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1812457원안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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