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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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트 들췄다가 경악…‘빈대 출몰’ 인천 사우나, 운영 잠정 중단
인천시 서구는 지난 13일 인천의 모 사우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다만 서구는 해당 사우나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목욕시설 소독과 부대 시설 청소 주기는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빈대’ 출현한 인천 사우나 결국 행정처분...“타 업체도 점검예정”
찜질방 매트 아래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 각 1마리가 발견돼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목욕탕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이용자에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사우나 영업하는데 헬스장 샤워는 안 된다니”… 혼란스런 ‘서울형...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용장업은 물로 목욕 을 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거나, 직·간접 가열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사우나, 목욕탕 , 찜질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목욕 장업에도 강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CCTV의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몸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었음 - CCTV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외의 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찜질방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생기준을 엄격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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