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두 번 바뀐 자격, 세 번 겹친 기관장···대구신보 ‘맞춤형’ 채용 의...
공사는 일반직 3급 자격기준에 ▲법학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 한 자로,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소송업무 경력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심판 또는 조교사 면허 소지자...
논란 속 명맥 잇기?…보은군, 소 힘겨루기 출전장려금 33% 인상 추진
국회에는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발의돼 소싸움 의 법적 근거를 없애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소 힘겨루기 대회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은군이...
![[연재] 청도 소싸움 앞 동물복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egan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21%252Fart_17792908154063_9e020a.jpg&w=3840&q=75)
[연재] 청도 소싸움 앞 동물복지 과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이 예외 대상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이행계획이 실제 경기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출전 소의 동일성 확인, 약물검사 절차, 부상 소 출전 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투표권 발매 없이 순수한 관람의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소싸움대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싸움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와 마찬가지로 소싸움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보·마케팅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