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유통의 효율성 증대에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ᆞ입찰ᆞ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출하대금과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