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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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0-25

1810294대안반영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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