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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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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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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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산림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11-14

1813406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추가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12인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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