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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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있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간에도 부담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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