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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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04긍정

중기 지원사업 4.2조 '군살 빼기'…성장·지역 中企에 재투자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AI 전환, 소상공인 기본 사회보... 전체 기업 831만 개사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부처별 지원 이력과 기업의 성장 성 과를 함께...

thepublic.kr2026-07-19중립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

중소 벤처 기업 부도 허위 발언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는 정책자금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고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안 대표를 둘러싼...

newswhoplus.com2026-07-14중립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⑥ AI 고용충격 추적…청년 일자리 20만개...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성 이 높은 기업 에 집중한다. 최근 3년간 매출이나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AI...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을 제정하고 계약과 보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88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식경제위원장2011-06-29

1802875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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