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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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농업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재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위험 금융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계의 기후위험 대응을 지원 하고 적응...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예산 결산기금심사소위...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 기업 과 자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대통령령으로...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최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은 지자체가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예산 확보의... 한류산업진흥 기본 계획 수립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시책과 지원예산이 여러 개의 부처에 산재되어 총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함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제출자의 보호, 중소기업자 확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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