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등 서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사업자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이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생활에 보다 큰 도움을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협소하고 그 금액도 적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음 -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조정하고 부양자녀 요건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차상위계층을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연간 총사업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소득자를 추가함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함 -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의 재산합계액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1억3500만원 미만으로 함 -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구간 및 구간별 적용율을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