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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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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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상당부분 중앙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 정부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또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지방세 수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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