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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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 법' 첫 발의…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시설 설치 및 이전 , 핵연료 확보, 운용·유지보수, 원자력... 미국 상원 군사 위원회가 2027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한 한미...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5%252Fnews-a.v1.20260514.0c32b5d1ef8449e48caba6f1ae324ad2_T1.png&w=3840&q=75)
[속보] 152석 당론 꺼낸 김부겸, TK공항 이전 방식 바꾼다
' 국방 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 ㆍ 군사시설 이전 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국방부 대체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보다 우선하는 특별 법 개정 등을 통해 TK공항...
민형배 "준연방제 재정 독립 쟁취…에너지·AI 결합한 경제수도 세울 것...
통합 특별 시의 빚으로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군공항의 경우 국가 안보 시설 이므로 '국가 주도 이전 '을... 이를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사업 일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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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사시설재배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군사시설재배치를 위한 재원확보에 제한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세출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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