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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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위축시켰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다시 민방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 ·제도 개선의...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와 2015년 8월 연천 포격 도발 을 계기로 238개소가...
보상 어렵다는 북한 풍선 피해… 연평도 포격 땐 정부가 지원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주택 피해 복구비용 등을 전액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피란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어서 정부는 민방위기본법 에 준해 지원금액을 책정했고, 추후...
![“23일 오후 2시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 [뉴스 투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8%252F22%252F20230822515724.jpg&w=3840&q=75)
“23일 오후 2시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 [뉴스 투데이]
이번 민방위 훈련은 57개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이뤄진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서... 백령도· 연평도 에서는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출도 훈련을, 인천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ᆞ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의 침투ᆞ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ᆞ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을 주민의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피란시설에 임시주거시설이 포함되는지와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피란 주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이 열악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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