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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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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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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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는 배움터임 - 각종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임 - 학교시설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수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내에 제공되는 수질 및 실내 공기질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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