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4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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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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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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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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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582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는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제고함 -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통계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821수정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함 - 현재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 통계가 자주 생산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 14인2008-11-07
1811207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 등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고 국가통계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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