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 선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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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 공직자 및 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까지 함께 공개되어 국민들이 해당 공직자의 재산에 관하여 오해를 할 여지가 있음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 등의 재산을 공개할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중 미성년자가 아닌 피부양자의 재산은 해당 공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임을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큼 -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 -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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