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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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농가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20%→30%로 상향 추진 농림 축산 식품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농가 도...
동물보건사를 가축 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 방역관으로
반면 질병관리등급 부여,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에 따른 감액 경감률을 각각 5%p 상향한다.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농가 에 대한 경감(10%)도 신설한다.현행 20%인 살처분보상금 하한선도 30%로 올린다. 다만 구제역 ...
백신 안 놓고 구제역 발생한 농가 , 살처분 보상금 ‘0원’
농가 에서 구제역 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농가 에 대한 보상은 대폭 늘어난다. 농림 축산 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 마리에 육박하고 피해액 또한 7600억 원 이상임 -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 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농장주 등이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무역항, 국제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구제역과 관련된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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