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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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구제역 막아라'…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KAHIS)의 축산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한다. 권역 밖 이동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화 또는 현장 조사를 하고, 실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조치할...
사설- 구제역 경남 유입 반드시 막아야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기로도 전파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축산 농가 에서 철저한 백신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
경남도, 구제역 차단 위해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분뇨 운반차량은 여러 축산 시설을 오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만 해도 78만 마리에 육박하고 피해액 또한 7600억 원 이상임 - 앞으로 축산 농가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들어갈 비용은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됨 -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 및 국내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공지된 악성 가축전염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에게 체류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와 고용인(외국인 포함)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농협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두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로 구성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반드시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제1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농장주 등이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무역항, 국제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구제역과 관련된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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