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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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됨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과세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지방세 납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 세금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조항을 신설함 -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근거 및 모집 등에 관한 감독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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