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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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해외교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의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3년간 멈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스마트 복합도시로 재탄생
이 사업은 2011년 4월 시행된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됐다. 개발 목표도 친수구역 을...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GWDC 폐지 에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3개 시민단체는 정당한...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 미루지 말아야"
더불어 4대강 사업의 후속 개발사업인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반드시 폐지 하고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또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천정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하천정비 및 복원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친수구역개발이익 납부금을 추가하도록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급속히 추진됨 - 이로 인하여 수십년간 수변구역인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온 수많은 농업인들은 갑작스럽게 생계 수단을 잃게 됨 -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함 - 하천부지 경작 영세농업인 등의 재활을 위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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