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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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황정아 의원(민주당 과학기술혁신 특별 위원장) 역시 AI 시범 지역 지정과 원스톱 규제 타임아웃제가 담긴 ‘피지컬 AI 특별법 ’을 발의했다며 법안 제정과 예산 지원 을 다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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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 범죄수익 환수 등을 담은 70건의 민생 법안 을 처리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 도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개발사업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360수정가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2인2012-08-28

2220147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을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방송 지원을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7-24

2203730상임위 심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06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은 소규모의 제작비 등 어려운 제작여건 아래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협소함 등으로 인하여 제작비가 회수되지 않아 새로운 기획·제작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적인 환경에 놓여있음 - 지역방송의 제작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자체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1인2010-10-08

1806843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함 -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 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와 방송광고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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