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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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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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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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한글화, 어문 규정 준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과 업무수행 방식, 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전자세정의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무법인 지점제도 등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세무사제도 시행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사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지난 2001년부터는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함 - 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가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과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무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상호에 세무사 성명과 세무사 자격을 표기하도록 함 - 세무사 자격 없는 자의 불법세무대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건전한 납세풍토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격이 없는 자와의 업무제휴 등을 금지함 -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세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세무법인의 지점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윤리의식이 제고되도록 세무사회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근거를 보완함 -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외국세무자문사제도와 관련된 처벌근거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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