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0440원안가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884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11-11-17
1804349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0인2009-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