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고편 영화는 등급분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하여 청소년관람불가의 예고편도 편집을 거쳐 전체관람가 등급판정을 받아 어린이용 영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되고 있음 -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