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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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ᆞ시정요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각각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심의·의결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 -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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