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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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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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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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함 - 인삼류를 제조ᆞ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인삼 경작신고의 의무화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삼의 연근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확대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 진열 규제 완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신고제와 교육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사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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