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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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산재·투자·재발대책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과 지방 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의무를 진다. 기업과 기관 이 공개해야 할 기본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 을 충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지정·변경·해제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구매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경영공시와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시 등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 수칙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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