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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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구체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ᆞ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ᆞ입력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한정하고 있어 폐목재 등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이외에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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