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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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대부업 시장 건강한 생태계로 바꾸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4041422345501706dd55077bc221924813991.jpg%2526nmt%253D18&w=3840&q=75)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대부업 시장 건강한 생태계로 바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66%의 금리상한을 설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등록 대부업 시대가 열렸다.... 발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의무보유부터 정보공개까지…ABS법 개정안 시행, 달라진 유동화 시장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금융당국은 자산 보유자 요건 완화의 하나로 이들에 대한 신용도 규제를 폐지했다. 대신 외부 감사를 받는...
PF부터 카드대금 유동화 까지…'면제 남발' ABS법 개정 초읽기
금융당국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적용될 위험 보유 의무와 관련해 규제 제외... 등록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면서 3천곳 수준이었던 대상 기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함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을 신설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조치요구의 기준이 되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ᆞ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ᆞ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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