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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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재평가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자산 운용의 합리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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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 -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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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567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손실에 대한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정부보전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개정안은 정부보전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

김희철의원등 10인2011-04-15

1810424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조하는 문제가 있음 - 정부가 공사의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도록 하고, 공익성이 다소 약한 사업은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선택의원등 14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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