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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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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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에 있어 습지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하수 함양, 기후 순화, 홍수 및 침식 방지, 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행해 온 논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변동직접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 규정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물가상승률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시중가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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