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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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시장 개방의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 농가의 소득감소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목표가격에는 쌀 생산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안되고 있음 -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및 쌀 생산비의 변동 등을 함께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쌀 생산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목표가격의 일시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함 - 쌀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차액 산정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일부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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